교통단속

도로상 확인 불가능 타격은 무죄.

loveboss 2024. 6. 9. 17:41

 

 

 

2024 June 09. / KBS news.

 

도로 엎드려 있던 70대를 치어 숨지게 운전자가 법원에서 무죄.

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.

법원은 예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에 운전자 무죄.

 

https://news.kbs.co.kr/news/pc/view/view.do?ncd=7983166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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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상 확인 불가능 타격은 무죄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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